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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단이 심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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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인컴] 김세미 기자 =이전부터 그랬지만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은 올해 들어 서울이 아닌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하였습니다. 특히 6월 양도세 중과 시행이후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호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 가뭄인 상황에서도 신고자는 전국적으로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시세가 수도권 외곽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4년 전 매매가로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출중단과 부동산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대책

대출중단

현재 공급대책은 더 이상 실효적인 대책이 어렵고 부동산 추가 규제는 대선과도 맞물려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문재인대통령 역시 근 3개월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상승세는 이제 끝이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재산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무색하게도 집값은 여전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는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카드 대출중단

그래서 꺼낸 것이 그동안 공격적인 대출을 시행하였던 농협을 비롯한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중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입김이 아니면 은행 스스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은데, 외부적으로는 가계대출이 폭등하여 대출중단을 함으로써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출중단을 통해 집값을 어느정도 제어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출이 자산거품을 만들었다는 시각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며 별다른 대책수단이 없음에 따라 대출중단이라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

시중 5개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에 대해 작년 연말과 비교해보면 25조가 증가하였고 퍼센트로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의 가격상승으로 대출 평가액이 높아져 대출이 증가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부동산 담보대출건수는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잔액이 높아진 이유는 부동산 폭등이 대출 잔액을 증가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의 대출중단 조치

앞으로 각 은행의 대출중단 조치에 대해 살펴보자면

nh농협은행 :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신규주택담보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예정

우리은행 : 전세 대출을 9월까지 중단

sc제일은행 : 일부 주택 담보 대출이 중단될 예정

농협중앙회 : 농, 축협 집단 대출이 중단되며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계획

현재 대출중단 조치를 단행했거나, 예정인 은행 뿐만 아니라 일부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한도 역시 축소될 예정이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한도는 연봉의 1.5배수 ~ 2배수 보다 낮은 연봉 내에서 한도를 설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대출중단을 하는 이유

대출중단

이렇게 시중은행의 대출중단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저가의 서민주택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대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대출중단을 통해 대선 전 부동산 상승을 조금이라도 제어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한국은행이 자금을 공급한 결과 유동성이 폭증하였는데 더 이상 대출을 제어하지 않고 금리인상이 지속된다면 개인발 금융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

현재 대출중단 정책이 지속화되면 향후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릴것이라 예상되는데 금리가 오르고 대출제한이 걸리지 않으려고 당장의 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중단이 현실화된다면 월세와 반전세로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서민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중저가 주택에는 매수세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여유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은데 금리가 상승하고 실거주 대출제한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집값 상승세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막기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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