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약, 10만원 이상 현금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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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정세균 공약, 10만원 이상 현금사용 금지 :: 지난 17일 여당 대선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금없는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10만원 이상 현금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인데요. 왜 이러한 공약이 나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세균 공약
(사진 = 정세균 페이스북)

정세균 공약 현금 > 디지털화폐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현금을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한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세균 예비 대선주자 후보의 계획에 따르면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한도액을 점차 줄여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약입니다.

현금을 줄이는 이유

현금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이동의 투명성과 거래간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점, 화폐 제작 비용을 줄여 유통, 생산, 은행 등 화폐 사용에 따른 관련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디지털화폐의 장점

현금에 비해 사용도가 자유롭고, 송금, 출금 시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실되는 염려가 없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금 자체를 디지털화폐로 바꾼다는 시기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디지털화폐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력은 거래의 투명성과 속도를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화폐 개혁이나 다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현금 대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동입출금기 즉 현금인출기 사용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미 많은 국민들이 화폐 > 디지털화폐 이동에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화폐 사용이 점차 디지털화 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문제점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의 환수율이 2020년 기준 2년 9개월 만에 바닥을 찍었을 정도로 매월 22억장 안팎으로 발행되나 회수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5만원권 화폐 제작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금 탈세 등 불법적 자금 운용을 위해 수표 관리 보다는 5만원권이 은닉에 용이하기 때문에, 5만원권이 생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로 풀이됩니다.

관련기사 : “안전자산 ‘5만원권’ 다 어디갔나”… 환수율 2년9개월 만에 바닥

물론 화폐 생산과 현금 사용이 점차 줄어든다면, 은닉 화폐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화폐는 실물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산장애, 전산 DDOS 공격, 해킹 공격 등 사이버 범죄에도 휩싸 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폐 시행에 필요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격적인 공약을 선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횡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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