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재 상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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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행 거리두기로는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언급 되며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거리두기 단계 조정 개편안

(단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 의무화하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별 대응강화)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과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 고려하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 적용 가능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조정 체계로의 재편 진행하는데,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시범적용 확대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는 점 등 고려하게 됩니다.

적용 방안은,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하여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 가능합니다.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종사자 주기검사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 자율 결정할 수 있고,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 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재,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금주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현 수준의 거리두기 조치로는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다 판단하여 기존의 4단계 외에 추가적인 단계 조정으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으로 치중 되어 있고 공적인 모임이나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명대 확진자가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나서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등 강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했고 단계 별 조치가 되려 개편이 되었지만 이전의 거리 두기보다 느슨해진 것에 대해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돌파감염 사례들이 발생하자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가 금지되며 요양병원이나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 또한 4단계 지역은 주1회로 확대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마치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을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더 확산 되는 것을 막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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