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인컴] 정아현 기자 =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화에서 생활고가 시작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 보고 개인회생하고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의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프리워크아웃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같습니다.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이하이며 채무로 인한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효력이 상실이 된 날로 6개월이상 경과해서는 안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채무를 지연하는 경우 자격 조건이 제한되고 조정할 수 있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사의 채무만 해당 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장점
원금과 이자가 감면된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원금을 최대로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90%까지 조정가능 합니다. 또한, 이자 감면과 더불어서 상환 기간을 최장으로 8년, 차상위 계층은 10년까지 늘릴 수 있어서 매달 수지를 개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신분에 대해 제약이 덜합니다. 확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신용회복지원자로 상태가 전환 되고 파산자는 직업이나 사업 등 제한이 있지만 워크아웃은 그렇지 않고 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은 신용정보 시스템에 2년 동안 기재 됩니다.
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어 법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중에 하나로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로 이루어져 비용이 덜 들어가고1개월~2개월 정도 짧게 소요 됩니다.
또한 채권 추심이나 독촉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고 보증인에게도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점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중에 단점을 지어보겠습니다. 진행 된다 하여 무조건 원금 탕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 70%정도 감면 받을 수 있고 연체가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되고 채무 변제 가능성이 없다 판단 될 때 가능한 이야기 이고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와 협약 되어 있는 금융 기관의 채무만을 정하여 진행되고 개인 사채나 일부 대부 업체의 채무는 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통신 요금이나 4대 보험료 및 세금도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 정보 등재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2년 동안 신용 정보 시스템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에 남게 되어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에서 전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폐지 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이나 사대보험 등 사채를 감면할 수 있으니 워크아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생계비나 재산을 더 인정하기 때문에 변제 금액을 줄일 수 있고 보증인 보호가 가능 합니다. 각각 차이가 있어서 개인워크아웃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워크아웃 장단점을 짚어 보고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회생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전환 할 예정이라면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 신중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이 해결 되지 않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고 각각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