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내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2023년부터 대학측에서 학생들에게 받았던 입학금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학금 제도 폐지는 이미 지난 4월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논의를 한 바 있는데요.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립, 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올해 90개교(58.4%)가 입학금을 폐지한 상태이며, 나머지 42.6% 학교는 아직 입학금 제도를 없애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입학금 제도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입학금을 따로 내야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입학금은 학교 등록금과 동일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학교측은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하지 않을 뿐, 법적근거가 없는 입학금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학생들에게 받아왔습니다.
대학마다 금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입학금 폐지 정책을 시행하기 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 7천원 수준이며, 2016년 기준 고려대학교 본교가 103만원의 입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