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할 때 속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들여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살 수 조차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잔액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1,726조원으로 2019년 말과 1,600조원과 비교하였을 때 7.9%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의 경우 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101.1%를 기록하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원인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대부분은 주택구매 자금마련이 목적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약 911조원으로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끌을 하여 집을 장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단기간 사용하는 신용대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데 작년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중 신용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16.6%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인 7.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을 생활자금은 물론 주택구매, 주식, 가상코인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가계부채가 무조건적으로 안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총소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시장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고, 보유다산을 매도하게 되기에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본 시장에서는 가계 부동산 보유 증가로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금융자산 보유에 대한 위험 수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본시장 수요 기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영끌에 대한 정부의 최선책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규제하였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됩니다. 게다가 신용대출 상환기간 역시 올해 7월부터는 7년,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사실상 영끌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을 상환할 능력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대출금으로 주식이나 가상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막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일찍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면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새로운 방법의 방향은 바른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영끌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다른 곳에 투자하기보단 자신을 위해 조금이나마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