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로 11명을 성폭행해
15년 수감생활 한 김근식 17일 출소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려 11명에게 접근, 성폭행해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합니다. 김근식의 범죄 행위가 ‘그것이 알고싶다’에 재조명 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
그가 범죄 행위를 했던 장소인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김근식이 출소할 때 거주할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불안감을 떨기도 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 김근식
무엇보다 그의 행위 자체가 출소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김근식은 간강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었으나, 출소 16일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16일 동안 미성년자 11명에 끔찍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재범우려가 높아 일반 거주 지역에서 지낼 경우 주민 불안이 큰 것은 물론, 재범 확률이 높을 수 있어 24시간 감시, 외출 금지 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예고 했지만,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 기미가 안보였는데요.
의외의 장소로 거주할 가능성이 점쳐지다.
이에 지난 13일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복귀를 돕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근식이 만약 해당 기관에서 거주가 확실해진다고 해도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서 3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불리는 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 감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근식은 밤 10시부터 학생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를 방문 할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 높은 김근식 출소후 과연?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근식이 수감 중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나와 300시간 넘는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그는 심리치료를 꾸준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심리치료 이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아 추가 과정까지 이수한 김근식은 성충동 약물치료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김근식이 출소 예정인 17일에는 대전교도소 앞문에서 상당한 항위 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