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을 위주로 51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 신속 지급 시작 ::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4차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4차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중소 벤처기업부는 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 명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누가 받게 되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 매출을 따지고 보았을 때, 늘었다 하더라도 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 소상공인들 중에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었다면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별 비교를 했을 때 감소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연 매출을 놓고 보았을 때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의 제도로 인해 타격을 본 사업체가 이에 속하겠습니다. 정부는 1차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2019년도 대비하여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위주로 해서 지급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조금만 늘어도 제외가 되어 불만을 삼은 소상공인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가 길어지고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생기다 보니 실제 매출이 늘었다 하더라도 타격이 심하다 라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연 매출로만 놓고 따지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생기게 되고 계절적인 요인 등의 이유가 되는 곳도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자체가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위주로 보는 것은 불리하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한 업체들 중에 경영 위기 업종이 포함 되어 연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택이 된 곳은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고 최대 3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1차에 제외 된 기업은 서둘러서 신청해야”
1차 때 제외 대상이 된 사업체라면 다시 신청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하게 되고 정부에서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로 하는 증빙 서류를 알맞게 갖추어서 신청해야 하며 신속 지급 등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5월 중에 이의 신청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차 신속 지급이 되었고 추가로 19일부터 시작 되어 보다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4차례에 걸쳐 모바일이나 전화로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
대상이 되는 업체라고 했을 때, 경영 위기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타격을 많이 본 실내 체육 시설이나 노래 연습장 등 방역 지침이 엄격하게 시행 되었던 업장을 위주로 하여 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학원이나 겨울 스포츠를 주로 하는 시설이나 집합 금지 조처 완화 2개 업종에서는 4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또한, 집합 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식당이나 숙박 업소 혹은 PC방, 식당 등 10개의 업종을 분할하여 3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 밖에 매출액 감소의 비율을 계산하여 60%이상 감소 했으면 300만 원, 40~60%정도 감소했다면 250만 원을 받게 되고 20에서 40% 감소한 전세 버스 등은 200만 원을 받게 되고 일반 업종 243만 7000곳을 위주로 100만 원 지급 됩니다.
마치며
2차로 진행 되는 4차재난지원금은 당일 지급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 취약 계층이 생기고 프리랜서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도 각각 지원책이 마련 되어 있으니 검토해 보면서 본인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확대 하여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 해 보시고 다들 건강 유념하여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수칙을 잘 지키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