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2021년도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2021년도 전망 ::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2021년 보궐선고. 특히 서울보궐선거는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싸움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기며 10년만의 정치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불만감이 쌓여진 결과물이 이번 서울 보궐선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심은 바닥으로 내딪혔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2021년도 전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시가격 재주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가장 첫 업무를 시작한 것은 바로 주택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납부가 골자인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납부하는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 매년 내는 보유세 부담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30평 이상 아파트 시세가 9억원 이하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상승세로 인한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시가격을 정부와 다시 맞춤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한 서울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강변 35층 제한도 완화 추진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 가장 좋은 것이 아마 정책 변경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목표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없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한강변 35층 제한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변 35층 제한 조치로 인해 많은 재개발 단지가 재개발 허가에 발목이 묶여난 것에 대한 해지조치로, 서울시장 후보 공략 중 하나로 35층 제한도 완화 추진 정책으로 표심이 오시장에게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본격적인 시장활동에 나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공시가격 재검토, 한강변 35층 제한 역시 빠르게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물론, 오세훈 시장이 발빠르게 묶여있던 규제들을 하나 둘 풀어나갈 수 있으나,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오른 서울 아파트 집값은 무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한강변 35층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돌자 재개발 단지의 매물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 정책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대다수가 여당인 관계로 규제 완화 카드가 상정 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오세훈 시장의 업무 행적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으로 어떤 행정 시행능력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