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한민국 전세 시장 없어질 될 위기에 처하다?

by 홍영신 에디터

전세금 사기 피해 급증
대출금리 인상에 전세 > 월세 추세 전환
일본처럼 전세 시장 없어질까 우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주택 시장에는 크게 매매, 월세로 나뉩니다. 전세는 과세 혹은 월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높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보증금은 대게 임대인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받은 보증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 기간이 만려되거나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이 구조가 굉장히 얇고, 위험리스크가 도사리기 때문에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전세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5%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COFIX 기준금리는 2.96%입니다. (신잔액 1.79%, 단기 2.96%)

이렇듯 높아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세계각국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대출 금리는 덩달아 올라가 서민들의 부담은 날로 늘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세 보다는 고정비용인 월세가 훨 낫다는 것이 최근 주택 임대시장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에서 체결된 전﹒월세 거래는 총 25만 8318건으로, 이 중 월세 비중이 무려 13만 295건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비중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낮은 49.6%까지 줄어들었을 정도로 금리, 임대차 3법, 전세 대출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월세 매물을 찾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1
+1
0
+1
2

1 thought on “대한민국 전세 시장 없어질 될 위기에 처하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