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시한폭탄으로 느껴질 정도로 운전자들이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판스프링 논란이 결국 종지부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스프링 낙하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주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판스프링 등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판스프링, 레버블록, 벨트, 받침목, 밧줄 등), 공구류(렌치, 스패너, 망치 등)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적재 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마련됬고, 운수종사자의 경우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됐다.
운전자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물건 = 판스프링
판스프링은 화물차에 적재해 운행 도중 화물차에서 이탈하여 뒤에 오던 차량에 가격해 심지어 목숨까지 뺏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기도 하다. 특히 문제의 쇳덩어리가 어떤 화물차에서 날라왔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상해가 발생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것이 현실이였다.
무엇보다 판스프링에는 개별 번호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 추출이 불가능하여 보상이 어려워 화물차 뒤에 따라가는 운전자들은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조치 역시 환영받을 수 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규정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애초에 지지대를 못 쓰게 하거나, 장착 자체를 단속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판스프링이 불법 적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자는 적재물을 과도하게 실어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타인의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