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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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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신청 :: 윤석열 정부 1호 공약 시행의 첫 단추가 꽤어졌다. 5월 13일 오전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 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추가 경정 예산(이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두 번째인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원 상당으로 관계자는 슈퍼 추경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역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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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이번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10원 ~ 30억원의 중소기업 등 총 370만 곳이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320만곳에서 50만곳 더 늘어난 370만곳이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소기업 대상으로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을 비롯해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종업 및 방역조치 대상인 중기업(기존 매출액 10~30억원)의 경우 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참고로 손실보장 보정률은 100%기준,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각 상향 조치 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조건

쉽게 말해 방역 당국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종이 주 대상이다.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상,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여행 & 항공 & 운송업 & 공연전시업 & 스포츠시설운영업 &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 업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업종은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서 600~800만원 차등 적용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

가장 빠른 일정을 위해 오는 19일 ~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6일 ~ 27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59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추경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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