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백신패스를 비롯해 생활경제 성장률이 멈추는 등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월 재련마련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골자로 11.5조원을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300만원, 야당 1000만원을 늘려야한다는 이유로 결국 추경안 처리가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야당 모두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or 500만원 or 1000만원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신청 및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앞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가 지급되어왔고,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100만원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00만원 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로 볼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골자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지원금액을 300만원 (향후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급해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는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1차로 지급받은 100만원 사업자 이에도 2차 때 추가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지급대상에 선정된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되고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2차 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선정 이후 온라인에서 신청 할 경우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수동으로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자 중 매출감소 이력이 있는 사업자들이 직접 신청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 역시 1차 대상자에서 자동 선정되진 않았지만,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100만원 신청 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