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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전자출입명부 필요없는이유

QR코드 전자출입명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앙사고소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방장이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기반에서 어느정도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 대세종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2만명, 3만명, 4만명, 심지어 5만명을 육박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중증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는 자가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델타 바이러스 때와는 다르게 역학조사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명 이상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이 역학조사 즉 QR인증을 활용한 이동경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확진자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 URL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을 택한 것, 교육부가 학교에게 역학조사를 위임한 것도 일상회복을 위한 발판을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늦어도 4월부터 주 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정책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률 + 바이러스 면역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 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본인 외에 동거가족은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한 만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사실상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종이증명서, 쿠브(COOV)를 활용한 방역패스도 조만간 철회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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