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소멸시효 확인방법 ::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그 세금의 종류도 워낙 많다보니 나도 모르는 연체된 세금 때문에 불필요한 가산세가 붙는 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을 연체할 경우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 신청 시 국세 및 완납증명서 발급 했을 때 내가 몰랐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 지방세 종류 그리고 체납 확인방법과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류
국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게 됩니다.
- 국세 14개 : 소득세(소득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상속세(상속세와 증여세법),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 법),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주세법), 인지세(인지세법),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교육세(교육세 법),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관세(관세법)
- 지방세 11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체납일로부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고로, 가산세가 계속 발생 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국세 지방세 미납부 조회를 통해 완납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체납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압류, 독촉장을 통해 납부 할 때까지 계속 연장 되고,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지자체 세금징수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체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방법
국세 :: 홈택스 & 손택스
PC버전 홈택스, 모바일 버전 손택스를 통해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항목이 표시되고 선택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 위택스
다음으로 지방세입니다. 공교롭게도 국세와 지방세 모두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진 않고, 국세는 홈텍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를 누르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 여부가 확인될 경우 검색결과에 체납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소멸시효
- 기본 : 체납일 기준 5년
- 국세 :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 지방세 :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지속 될 경우 차량,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압류가 진행되고 소멸시효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재산을 매각 및 배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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