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올리는 법안 개정 추진되나?

-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국민회의를 통해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시지원금은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유통점에서 초과하게 되면 불법지원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올리는 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해 주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실질적 혜택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에 대한 개정을 진행했고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고 법 개정이 통과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 되면서 이용자의 혜택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말기유통법에 의하 일부 개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전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휴대전화 추가지원금에 대한 장려금이 차별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일부 불편 편법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atest news

생활비 10만원 줄일 수 있는 9가지 세탁요령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관은 전기세, 가스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소비자물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쓰레기통을 비울 때 발견한 강아지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 생물, 동물, 자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 1인 미디어라는 시장이 개척이 되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인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에서는 14세 아들을 둔 부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어 아낙필락시스 증세가 보여 응급실에 다녀온 바...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영양소 바로 '단백질'인데요. 고단백 섭취는 잠재적으로도 그렇고...

일일 철분 섭취량 얼마나 필요할까?

철분은 우리 몸 속에 이상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식단에 철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임신 중 소화 불량 원인 및 치료방법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은 정말 많은...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에 출연중인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새...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 개그맨 임성훈이 과거 SBS 주말 예능...

나는 솔로 8기 직업 | 나이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나는 솔로 8기 직업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 나는 솔로 8기 직업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25일...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 임신 중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다는 사실...

매일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토마토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참고로 토마토에는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리코펜 성분은 수많은...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 나는 솔로 8기 첫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7기는 40대 특집이였다면, 8기는 30대 특집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과가 좋은 이유

아이들에게 사과가 좋은 이유 :: 사과는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자, 건강에 이로운 과일로 유명한데요. 사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으로 가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