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주요 내용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앱으로 진행되는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게 되면 최대 매출 2%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된 사항이라 관계자들은 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는데,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를 제한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등록 및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 및 제한하거나 삭제, 차단하는 것이 제한되고 앱 마켓 이용을 거부, 지연, 정지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제한되고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게 됩니다.

수수료 및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경제적이익 등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할 수 없고 실체적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지연 / 삭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본 법안 개정에 대해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할 목적으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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