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 대해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주거지 및 생활환경 중심으로 하여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의무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축 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등 대상시설 별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게 되고 충전기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게 되는 공공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도 정해져 있는데, 공시대상기업 진단, 자동차대여 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 여객자동차운송업자, 화물운수 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보완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고 전기차 관련 부분과 친환경차 관련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향후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규제심사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친환경차 구매비율이나 충전시설 및 규격 등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및 개정 작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