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후분양

사진 = 문화재청

일명 김포 왕릉뷰 아파트 논란으로 불거진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는 당분간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시공사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요.

그 결과 문화재청이 낸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40여일 동안 중지 된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화재청이 이에 재청구를 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드린다면 공사 중지가 다시 진행 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김포 왕릉뷰 아파트 논란 뿐만 아니라 국내 주택 분양이 선분양되는데 있어 각종 문제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선분양은 주택 견본(모델하우스)만을 보고 분양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가 부도를 내거나, 분양 받은 주택의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 입주자일텐데요. 김포 왕릉뷰 논란의 중심이 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막바지 작업 중에 김포 장릉이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해 계양산을 가리는 문제가 문화재청에서 제기되면서 공사 중단 > 아파트 높이 조정 제기 등 당분간은 끝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은 계획된 입주 일정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기존 거주지에서 내쫒길 위기에 처해져 있는 만큼 선 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김포 왕릉뷰 아파트외에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다양하다는 의견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가장 큰 의견차이는 분양가격의 가치를 현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분양은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저렴하다는 입장이 있고, 후분양의 경우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분앙가격이 떨어질수도, 높아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주 할 아파트의 실물을 보지 않고 시공사, 건설사, 입주환경만을 보고 큰 목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선분양과 후분양의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