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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국영수 과목 105시간 줄어든다? 경제과목은 퇴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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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교육부
사진출처 = 교육부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25년도 해부터 “경제”과목이 일반선택 과목에서 제외되고 국영수 과목 105시간이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수학능력시험에서는 공통 및 일반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는데 경제 과목에 대한 성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시민 및 생태교육 등의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부문은 모든 교과와 연계하여 강화하겠다 밝혔습니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목적은 선택형 수업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전했는데,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은 극대화 될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공통과목은 축소되고 일반, 진로, 융합선택과목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를 확대하는 것은 진로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적으로 듣게 하여 고교학점제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관계자는 전했고 학점제 하에서 고교교과목 개편에 대한 방향은 과목 선택의 폭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사회 일반선택과목은 경제,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등의 9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2025년에는 일반선택과목이 4개로 사회 일반선택 세계시민과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로 감축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학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지식에 대한 것은 국민 모두가 갖추어야 할 일반상식에 가까운데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가 많다고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 해법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내 놓으면서 경제교육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고교 국엉수 수업시간은 총 105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1단위 50분짜리 수업 17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학점 50분짜리 수업 16회 기준으로 줄이면서 과목 당 35시간씩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공교육에서 국영수 교육시간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고 학원에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피해가 커지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진보적 가치 생태, 민주시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문을 모든 교과가 연계하고 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 역시 일부의 교과목과 연계를 추진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것을 과잉으로 비판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영수를 줄여 기초 학력은 붕괴되고 학생들을 정치적인 아젠다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는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에 걸쳐 총 8개의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총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여 고시될 예정으로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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