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서 최대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세 고지서를 22일부터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홈텍스에서도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에서 25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예측결과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 5천명에 이른다고 전했고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 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세 기준 9억이 유지되었을 경우에는 대상자 85만 4천명에 달했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8만 9천명이 감소했다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예측치는 지난 해 납세자 수 66만 5천명과 비교했을 때 10만 명 늘어난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 해 대비 1조 8148억원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 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 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소유를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 해에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금액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 13.9%, 13만 2천명으로 이의 경우 고지 세액의 3.5%, 2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오늘부터 올해분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는데, 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