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논란 여전해, 전세의 월세화 시대 될까?

-

사진출처 = SGI서울보증
사진출처 = SGI서울보증

전세자금대출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GI서울보증에서는 내년부터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출상품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돈을 빌려주게 되는 사람이나 기관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인 가운데, 대출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어 주택 담보 대출이나 예금대출 등은 돈을 빌리는 대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인 반면,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떠한 담보물도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을 쉽게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을 대신하여 보증해 주게 되는데, 개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자금회수가 가능하여 금융권 리스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전세 값의 상승으로 고통받게 되는 실수요자를 돕는 좋은 수단으로 될 수 있지만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전세 값을 올리게 되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고자 전세자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 당장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듯 세입자는 금융기관과 정부를 비난하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러한 연유로 유권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는 직접 대출규제를 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민간 보증 기관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정부가 아닌 민간 보증기관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전세 대출 규제 정책이 시장에 통할지에 대한 여부가 갈리고 있는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초 기준 대치동의 전셋값 평균은 14억 5523만원으로 전셋값 상승률 추이를 감안하고 본다면 내년에는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가의 전세를 사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명분으로 시작하게 되는 고가 전세 자금 대출 제한이 한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가 될 것이고 피해는 전세금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Latest news

생활비 10만원 줄일 수 있는 9가지 세탁요령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관은 전기세, 가스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소비자물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쓰레기통을 비울 때 발견한 강아지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 생물, 동물, 자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 1인 미디어라는 시장이 개척이 되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인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에서는 14세 아들을 둔 부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어 아낙필락시스 증세가 보여 응급실에 다녀온 바...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영양소 바로 '단백질'인데요. 고단백 섭취는 잠재적으로도 그렇고...

일일 철분 섭취량 얼마나 필요할까?

철분은 우리 몸 속에 이상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식단에 철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임신 중 소화 불량 원인 및 치료방법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은 정말 많은...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에 출연중인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새...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 개그맨 임성훈이 과거 SBS 주말 예능...

나는 솔로 8기 직업 | 나이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나는 솔로 8기 직업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 나는 솔로 8기 직업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25일...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 임신 중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다는 사실...

매일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토마토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참고로 토마토에는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리코펜 성분은 수많은...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 나는 솔로 8기 첫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7기는 40대 특집이였다면, 8기는 30대 특집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사과가 좋은 이유

아이들에게 사과가 좋은 이유 :: 사과는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이자, 건강에 이로운 과일로 유명한데요. 사과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으로 가득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