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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자산 양극화, 상위 10% 2억 오를 때 하위 10% 100만원 상승했다

지난해에 비하여 주택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자사 양극화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분위 하위10% 가구의 지난해 평균 주택 자산가액 2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상승했고 상위 10% 주택 보유자들의 집값은 2억 이상으로 뛰게 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입니다.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다주택자는 3만 6000명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을 연이어서 내 놓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주택소유 통계에서 지난 해 11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469만 7000명으로 확인 되었고 전년보다 36만 1000명으로 증가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주택이상 소유한 사람은 232만명으로 전년대비 3만 6000명이 증가했고 주택소유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26차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광풍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 소유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증가했지만 4주택자와 5주택 이상 소유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부세강화 등의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집을 4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개인 소유자의 경우 일부 집을 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미 집을 보유한 이들의 추가 구매가 끊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민의 주택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고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에 상위 10%의 평균 집 값은 하위10% 평균 집 값의 47배에 달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상위와 하위 10%간 주택 면적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고 평균 주택 면적은 상위 10의 경우 114.1미터 제곱과 10% 이항의 경우 62.3미터제곱으로 1.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0세 미만 가구주 18만 7000가구는 전년에 비하여 1만 8000가구 증가하여 주택을 구입한 현실이 고스란히 지표에 나타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고 증가율 10.5%로 보면 전 연령 층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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