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하겠다 발표한 정부, 농협주유소는 통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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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유류세를 20%인하 하면서 1998개의 알뜰 주유소가 즉시 가격 반영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협주유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중에 일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일반 알뜰주유소가 L당 평균 150원 이상 휘발유 값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알뜰주유소는 평균 101원정도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름 값을 내리는 것은 개별 주유소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 알뜰주유소에서 101원 정도 인하했다 하더라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 회의를 열었고 전국 75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12일부터 휘발유 기준 164워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 등을 시작으로 하여 값싼 휘발유를 판매하면 다른 주유소들도 더 빨리 가격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유류 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기름 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협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하기 전 날 11월 11일과 지난 일요일 14일 기름 값을 비교해 본다면 전국 1250여 곳의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인하분은 L당 평균 127원 그리고 경유 값은 92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 NH-OIL상표를 달고 있는 농협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을 L당 평균 101원 그리고 경유는 73원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는 일반 알뜰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L당 159원을 내리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EX알뜰주유소가 154원 인하하여 판매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인하 폭은 작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직영,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하여 유류세 인하 선반영 효과를 기대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따르지 않는 곳도 많은 셈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런 차이는 얼마나 주유소 통제를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 알뜰주유소는 매년 석유공사에서 운영 평가를 받곤 하는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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