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생각보다 덜 받아 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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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3875억원을 신용,직불카드 캐시백 형태로 시민 810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카드를 결제할 때 우선 차감이 되는데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을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3%를 넘는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소비 촉진 제도입니다.

캐시백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2개월간 총 20만원까지 가능한데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캐시백을 계산하기 위한 카드 사용액 중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실시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참여자는 총 1509만명으로 10월분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전체의 55%인 810만명이해당된다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금액은 4만8000원씩 캐시백을 받으며, 한도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69만명입니다.

하지만 캐시백 지급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는데 카드사별로 캐시백 지급 시간이 달라 일부 소비자는 캐시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10월에 온라인과 간편결제로 구매한 액수 중 일부는 캐시백 계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몇몇 소비자는 다음달에 캐시백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네이버쇼핑과 카카오 쇼핑몰, 네이버와 카카오페이를 통한 카드 결제 건 중 실적 제외 업종에 쓴 돈이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빠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온라인 쇼핑몰과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명품 브랜드 같이 실적 제외 업종이어도 온라인 쇼핑몰과 간편결제를 이용해 구매했을 때 캐시백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은 "최근 구축한 시스템에 기반해 다음달 정산이 이뤄지면서 15일 지급된 캐시백 3875억원 가운데 일부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액수는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여신협회, 카드사는 다음달에도 상생소비지원금 지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이달 내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발생한 11월분 캐시백은 510억원 정도이며 윤 단장"11월 한 달간 발생할 캐시백 총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2개월간 총 캐시백은 7000억원 정도이고 소비증대 효과는 10월분만 따져 최대 4조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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