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취약계층 선별 지원해야 한다

사진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사진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긱관 한국 개발 연구원 KDI는 취약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KDI는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조치도 완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내년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철 KDI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을 통하여 KDI 선별 지원 주장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냐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기관 의견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고 지금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하여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KDI가 설명한 것은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대한 물가상승을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 될 수 있다고 말했고 KDI는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 관련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 대출 억제 등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 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앱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DI는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에서 6^ 그리고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서 일부 수요자의 피해 또한 우려가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요즘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았고 내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 당 70달러 안팎으로 높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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