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폭리 막아달라, 하루 만에 6000명 청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최대 연6%에 육박하는 등의 이례적으로 빠르게 오름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따르는 시장금리의 가파른 오름세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하여 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불만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4대은행 KB국민은행 그리고 신한 은행, 하나 은행과 우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의 경우 5%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7%에서 5.38%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비교해 보아도 1%포인트 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변동 금리 대출도 연 3.31%에서 4.81%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도 최근 들어서 심상치 않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관련 은행 내부 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범위는 연 3.36%에서 4.68%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중 은행의 경우 지난 달 31일에서 1일로 넘어 오면서 불과 하루 만에 신용 대출 금리가 0.2%포인트로 올려서 적용함에 따라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불어나는 상황” 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지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가계대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발맞추어서 연말까지 대출 수요 조절로 다급해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산금리의 경우 자금조달 비용과 위기관리 비용 등의 원가에 대한 마진을 붙이고 나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은행 자율 권한으로 적용되고 있고 최근 시중 은행에서 잇따라 우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가산금리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비하여 예금금리에 대한 부분이 정체됨에 따라 차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는 최근 들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와 순수저축성 예금 금리 차이는 2.02%포인트 인데, 2%포인트 예대금리차는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알렸습니다.

오는 25일 열리게 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 유력한 상황으로 내다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이주열 한은 총재의 퇴임 일정에 맞물려서 내년 1월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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