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20만원에서 25만원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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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내년1월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주장해 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인데,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시 1인 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지급 가능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내세운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현재로서는 올해 추경을 집행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렵다고 말했고 홍 부총리 또한 여러 가지 요건 상으로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보여진다 전했습니다.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내년 3월까지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라는 점을 보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 대표는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이 임박하자 조급함을 숨기지 못하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라고 비판했고 코로나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 본 국민들은 외면하고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이고 있는 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국민에게 지급하여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재원에 대해서 초과 세수분을 유예하고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그리고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야, 정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에 대한 지원금도, 소비진작을 위한 것도 아닌 방역 물품을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이라고 했고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 반영하고 내년 초 지급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로 보여지고 있음에 따라 추가로 국채를 발생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추가 세수가 대력 10조에서 15조원 정도이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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