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에도 호황을 누리면서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전환사채 콜옵션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사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사 대상에 오른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30명에 이르는데, 세무조사를 받는 30명의 재산 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자녀 나이에 따라 '꼼수 증여' 수법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에 오른 사주 일가 자녀들의 5년간(2016~2020년) 재산 증가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조사 결과 10대 금수저들의 재산은 주식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10대 사주 자녀들의 주식은 508% 넘게 급증하였고 배당 등을 통해 받는 금융 자산도 373% 늘었습니다. 이는 법인 주식과 금융 재산을 이용해 종잣돈을 불리는 과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20~30대 금수저들은 부동산과 주식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10대가 증여를 통해 종잣돈을 크게 불렸다면, 이 나이대 사주 자녀들은 투자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해주고, 자녀 회사의 주식 가치는 크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40대는 금융자산이 205%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 급여와 배당을 받으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가치도 고르게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지난해 기준 9조 3,000억 원으로 평균 3,103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5년 새 사주일가의 재산은 30% 늘었는데, 사주 자녀의 재산만 놓고 보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은 "최근 기업들의 탈세와 편법 대물림 양상이 이런 추이와 대체적으로 부합한다"며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