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예정대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해 추진한다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하여 가맹점수수료가 재차 인하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총파업 예고를 한 것입니다.
지난 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카드노동자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었고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정치실패를 인정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해서는 지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적격비용을 확인하고 수수료율에 대하여 결정하는 제도인데, 최근 3년간 카드업계의 자금조달 및 위험관리 그리고 일반관리와 마케팅비용 등 비용과 카드사, 소상공인, 전문가의 의견을 조합하여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카드수수료는 최근 12년 동안 예정보다 훨씬 잦은 13차례로 인하 되었는데 적격비용 재 산정에 따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이나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의 연유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 차례 수수료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카드사 노조 측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영세 중소상인을 명분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적격비용 재 산정 제도는 꼭 선거철과 맞물려서 국민들과 영세업체를 위한 제도처럼 호도되고 있고 그 동안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 수수료인하 정책으로 카드사들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제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결국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할인이나 마케팅 등으로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정부 당국이 10년동안 이어져 오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오는 15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지부 별로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추후 금융위원회의 대응에 따라서 총파업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위원장은 3년 마다 실시되고 있는 적격비용 재 산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 때, 재산정 폐지와 수수료 인하 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총회를 진행하여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산 서비스까지 중단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가 막히고 고객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율에 대한 부분은 이달 말 당정협의를 거쳐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