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국민 추가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내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류성걸 의원이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10조원쯤 되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을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류 의원은 초과세수로 10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추경을 하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 내년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15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10조원가량의 초과세수로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진행하게 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초과세수 10조가 들어온다 해도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올해 추경을 추진한다 해도 12조~22조원을 국채로 발행해야 하는데 말이 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절차상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총리는 "아마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후보가 국민들한테 비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