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랏빚 증가 폭 35개국 중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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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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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재정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국의 재정 현황을 조사와 분석,전망하고 재정 건전성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달에도 어김없이 나온 이 자료를 여러 언론에서 "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중 1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근 우리 재정에 대해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시기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 국가 가운데 일반정부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부터 2026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밝혔으며 이는  2021년 51.3%에서 2026년 66.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35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 14곳이 채무 비율이 늘어났는데 체코의 경우 8.7%p 증가하였고 벨기에가 6.3%p, 싱가포르가 6%p 증가해서 2, 3, 4위를 다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만큼 빠르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또한 20곳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줄고 룩셈부르크는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IMF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국가로 '한국'을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다는 내용이 10월 보고서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4월에 나온 같은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5%p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돼 전 세계 1위였습니다.

물론 이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수치가 조금씩 내려간 상황인데 이는 우리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채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빚을 줄이고 있는 상태라 보여집니다.

당장 내년을 보면 35개 국가 중에 우리를 포함한 12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코로나19로 비대해진 재정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경고가 나오는 요즘, IMF 역시 이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금리인 지금까지는 돈을 빌리는 것이 쉬웠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지는 잘 결정해야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세금이 더 걷히면 돈을 갚아야 하는지(국채 상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지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IMF는 각국 정부에 주로 "아껴 쓰라"는 권고를 많이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갈림길을 택하면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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