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발하고 1년 8개월 여 만에 일상회복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방역제한이 완화가 되었고 자영업자 등의 운영제한도 완화가 되었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만기5년물 이하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 중반 대까지 오른 상황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기정 사실화 됨에 따라 전세대출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5%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의 경우 2.40% 수준으로 9월 이후에 2%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은행권의 우대 금리 정책도 사라진 상황에서 이러한 지표 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 은행의 전세대출의 경우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신규 코픽스 기준하여 연 3.41%에서 4.215를 기록했는데, 신한 은행 전세 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6월 말까지 확인 해 보아도 연 2.69%에서 3.59% 수준이었습니다. 4개월 여 만에 상단과 하단이 각각 0.62% 포인트와 0.72% 포인트로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최고 금리의 경우 각각 연 4.42%와 하나은행은 연 4.66%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해 5월부터 기준 금리에 대하여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지속해 왔지만 지난 해 전세대출 금리 부분에 대하여 2%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3%대로 치솟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4%로 급등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련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에 대하여 제외한다고 전했지만 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한 은행과 국민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 은행의 경우 같은 달 전세대출 우리 전세론 우대 금리 항목에 대하여 축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전세를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은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 지고 있어 집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했으며 한 달 평균적인 급여로 집 장만이 어려운데 전세대출까지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서 난감하다고 전했으며 물가도 상승하고 여러 모로 안정적인 것이 없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