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 인상하게 되나?

사진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11월 기준금리에 대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통화 긴축 선호 즉 매파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는 25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하여 1% 인상할 가능성을 놓고 귀추가 주목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지난 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이 계속되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한국은행은 이에 대하여 기준 금리에 대하여 0.75%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원은 8월이후에 물가와 금융안정 측면을 놓고 보면 우려는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판단 한다고 말했고 기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정도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다른 위원들은 기준 금리에 대해 현 0.75%에서 1.0%로 인상을 하여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리인상에 따르는 단기비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착 부분을 통하여 편익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된다고 알렸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차기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시까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하여 특별하게 새로운 이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지금 상황과 유사한 형태로 경제흐름이 이어지는 경우 차기 회의에서는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고 8월 시작한 통화 정책 정상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다른 위원은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 부채 관리에 대해 강화를 해야 하고 대출 증가세가 완화 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 효과와 다른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고 난 후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사국의 전망대로 올해4%성장이 실현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이 2%이상으로 웃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기준 금리 인상의 근고로 삼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본격적인 긴축으로 전환하여 조사만간 실시된다고 알려져 있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정책에 대하여 금융시장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