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12만여 가구와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농가는 가구당 120만원, 농업인과 법인은 1인당(개) 평균 250여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와 농업인 112만300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으며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1000가구),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입니다.
지급액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1인당 평균 251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정도 증가하였는데 올해 지급면적(108만3000만ha)은 지난해(112만8000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하였습니다.
5일 농식품부가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면 지자체가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청 이후에도 대상자의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5월 도입해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써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농지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줄여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이 시기와 비슷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올해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내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자체 행정 절차를 거쳐 1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