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손실보상 최소 10만원 아닌 100만원으로 확대 하겠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홈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코로나 19 손실보상 규모에 대하여 최소1인당 100만원은 지급 되어야 하지 않냐고 제기 했습니다. 10만원 수준으로 지급 되고 있는 것을 100만원으로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덧붙여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마련하게 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자들을 만나 국내총생산 GDP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에 대한 수준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턱 없이 적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회생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언급하기란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 지에 대한 부분은 함께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고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임은 확실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단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 입은 국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저 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손실 보상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 정도로 손실을 해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감안하여 하한선에 대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수가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실 보상에 준하고 있는 지원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 외에 우리 국문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하여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서 경제 회생이나 국민들의 헌신이나 협력에 대한 위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환심을 살 만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반발심을 키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으로 대안이 없어 비관적인데 총량을 제한한다고 하여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가 제한이 되고 기존 종사자들은 약간의 보호막만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이고 고용안정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하며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 했습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지원금에 대한 대폭 인상 부분은 논의 중에 있고 어떠한 규모가 적정할 지 의논 하여 밝힌다고 하니 관심이 집중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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