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뉴스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와 주4제” 제기, 정책 논란 또?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와 주4제” 제기, 정책 논란 또?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트위터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공식트위터

지난 28일,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필요성에 대하여 당상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였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정책과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안건을 제기하여 공약이라고 알림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고 다만 당장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이르다 라고 설명했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야권 등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음식점 총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논란이 될까요? 음식점 총량제 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나라에 허가를 받아 그것을 취득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대한 개수를 정해 두고 그 개수를 초과하게 된다면 “음식점” 이라는 것을 새로이 창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폐업 등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사라져야 새로 입찰을 통하여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식점 총량제가 도입이 된다면 음식점에 대한 허가증이라는 것에 금액대가 형성 될 것이고 음식점권리금이 자연스럽게 폭등할 우려도 생깁니다.

만약, 대기업에서 특정한 상권에 대하여 음식점 허가를 독점하고 나서 가격을 조정하는 등으로 상권 자체를 독점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한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점만 잇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존 음식점들로 포화가 되어있었던 상건에서 새로이 개업하는 음식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서로 경쟁하는 상태가 포화가 되어 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논란이 일자 당장 내세워서 진행하는 공약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고 해당 사안은 곧장 대선 주요 정책 이슈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주4일제 근무의 도입 등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소구가 될 만한 표현으로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전략인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에게 주4일제와 자영업자들에게 해당하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사항은 의식을 자극할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집중하도록 공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조은산은 불만을 표했고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가 없냐,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생계에 나선 국민들이 권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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