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위치추적 관련한 전자 발찌를 끊고 외출제한 명령을 두 차례로 위반하고 잠적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조사가 한달 여 만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외출 제한을 두 차례로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조사를 받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과가 많고 직업이 없던 A씨에 대하여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한 달 만에 조사가 되었다는 것과 도주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외출 제한 위반한 것 중에 한 건은 지난 9월에 위반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출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석을 하고 나서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를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외출제한 시간이었던 오후10시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보호관찰소가 연락을 시도 했으나, 보호관찰소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 그리고 경남 합천 등을 거쳐서 전남 순천으로 가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입니다.
A씨는 외출제한에 대해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음주제한의 규제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음주제한 특별 준수사항이 내려져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보호관찰 대상에 대하여 음주 장소로 찾아가 불시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식으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까지 위반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A씨에 대하여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외출제한 위반시점으로 무려 한 달 만에 신속수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대응했다는 것에 대하여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 관계자 측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 관찰 대상자 중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혼자 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장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집중 관리 대상자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법무부는 지난 해 집중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덧붙여 A씨는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관할이었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밀양지소에는 신속 수사팀이 없기 때문에 창원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조사 출석을 요구했던 상황이었고 밀양지소에서는 당시 상황에 맞는 지도 감독 조치를 취하고 추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통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