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일상회복의 경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데 확진자 폭증 등 돌발상황이 없을 경우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며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과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1단계 내용으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신패스라 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이 되며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 태평로 판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 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접종완료율이 70%를 돌파함에 따라 11월 1일부터 방역의 무게추를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중점을 맞췄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는 4주의 이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 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와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다음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기서 방역이 안정적일 경우 평가기간인 2주를 다 채우지 않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만 불안하다 판단될 경우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상승하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한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낙점했습니다.
다만 2단계 개편이 시작될 12월 중순에는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정부는 접종완료율 85%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80% 초중반을 넘기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단계 개편에서는 유흥시설만 밤 12시 영업제한이 있으며 나머지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한데 식당,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도 마찬가지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이나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과 같이 감염취약 시설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과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으며 스포츠 경기장은 좌석의 50%를 관객으로 채우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는 취식과 좌석 100% 이용을 허용하는 등 각 영역에서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되는데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일상회복 전 과정에서 핵심 수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