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초기단계, 백신접종자 기준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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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향과 관련여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으 완화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총리는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다. 코로나19 방역과 동일하게 일상회복 역시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살펴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 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 크게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과정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총리는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돼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총리는 "자율과 책임과 연관있는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장애인과 노인, 여성, 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는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조금씩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다"며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접종 완료 70%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종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완료자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전에 70% 접종이 완료되면 단계적 위드코로나를 시작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접종완료 70%에 미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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