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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신경전 논란 곽상도 의원 아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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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곽상도의원 블로그 캡쳐
사진= 곽상도의원 블로그 캡쳐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을 꾸준히 수사중인 경찰이 '검경 신경전'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곽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곽씨를 출국금지 하는 등의 수사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의 뇌물, 배임 혐의를 수사해왔으며 경찰 역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현직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6일에는 수원지검에 곽의원과 곽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검찰은 '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하므로 송치 요구를 하겠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경기남부청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수사 주체라 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중복수사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논란을 일축하였습니다. 경기남부청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방문하여 양 기관간 협력 의사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곽씨는 약 6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두며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그가 2018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었고 산업재해성 위로금 차원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실제 받은 액수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28억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곽씨가 작년까지 서울 송파 지역의 한 아파트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곽씨가 받은 퇴직금이 곽 의원을 향한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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