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기본 배달료 동결 지속으로 “파업 선언”

사진출처 = 배달의민족 공식홈페이지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가 지속 되고 “비대면” 시대가 도래 하면서 배달 업체들의 활동이 왕성해 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라이더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시장이 활발해 짐에 따라 최근, 배달 라이더와 해당 어플리케이션 관계자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대표적인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이 “파업” 선언을 한 것입니다. 호출을 받지 않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OFF상태로 두어 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는 배달 기본료 인상 등의 이유로 실시했습니다. 현재의 배달비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적당한 지 살펴 보았을 때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연맹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 지부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꺼 놓고 “오프 데이”를 진행한다 라고 말했고 오는 20일 총 파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대표 어플리케이션 소속으로 참여 하고 있던 배달 라이더1,000여 명 또한 파업 관련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제조합을 설립하거나 기본적인 배달 요금에 대해 인상을 해 주고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위주로 배달 라이더들은 환경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도부터 배달 오토바이 관련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약속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에 대한 항목을 반영하지 않았고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와 의무 유상보험이나 배달 교육 등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내세워 공제조합 설립을 촉구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배달 요금에 대하여 기본 요금이 2015년도 서비스 출범하고 나서 이후 동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 3,000원에 거리 할증이 더해져 지급되고 있는데 1여년 간 기본 요금이 동결 상태이거나 쿠팡이츠는 인하가 되어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쿠팡 이츠에서는 단체 휴무에 돌입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수 년 째 정체되어 있는 배달 요금에 대해 불만을 토로 했으나 관련 관계자들의 입장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달료만 보고 수년 째 배달 라이더의 수입에서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의견 입니다. 배달 수요가 몰리는 시간이나 악천후로 배달 공급사 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노동력을 집중 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배달 기본료를 높이는 방향보다 플러스로 지급되는 프로모션 금액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개별 라이더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기본적인 배달비가 낮게 책정되는 기간 중 기사들의 과속이나 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배달기사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 배달료”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라이더 보호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확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