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건 “N번방” 종지부 찍었다.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공식홈페이지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공식홈페이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불법으로 촬영해 공유하고 제작했던 일단 “N번방” 조주빈 일당이 상고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리더 역할을 했던 조주빈과 그 일당까지 엄벌을 받게 되었고 중형이 선고 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N번방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고 박사방 일당을 범죄 집단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명 N번방 사건은 리더 조주빈을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감금, 폭행 등을 일삼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여 공유하고 퍼뜨린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밝혀졌을 때에도 충격을 떠안았고 박사라고 불렸던 조주빈과 피해자 유인을 하여 물색하는 집단과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역할 그리고 그것을 유포하는 역할, 성착취 수익금 인출 역할 등 분야를 나누어 활동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사방 일당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죄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거액이 오고 가고 피해자도 많았음에 따라 범죄 집단으로 해당한다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 이들의 형량은 높아졌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던 조주빈 일당 도널드푸틴 강모씨(25)는 징역 13년에, 랄로 라고 불렸던 천모씨(29) 또한 징역 13년에 확정되었고 블루99라고 불렸던 임모씨(34)는 징역 8년 선고 받았으며 오뎅으로 불렸던 장모씨(41)는 징역 7년에 확정 되었고 조주빈은 42년 형에 확정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광고를 하며 인터넷에 올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 내었고 협박이나 폭언은 물론 실제로 만나 성착취 행동을 강요하게도 한 것입니다.

텔레그램 이라는 것을 통해 돈을 주고 불법으로 제작한 영상을 판매했고 회원 모집의 형태였던 “삐라”라는 홍보 자료를 여러 곳으로 배포 하였습니다. 조주빈의 일당은 그 안에서 규율이라는 것도 형성하였고 위반하면 신상공개의 불이익이 주어졌고 성착취물의 거래는 가상화폐로 거래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나오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고 양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화하여 개정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는 다수인이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이 더해지면서 리더 역할이었던 조주빈은 42년 형을 선고 받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단속하는 것에 집중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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