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 사형 선고할 수 없는 이유

-

얼마 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세모녀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태현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김태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는 무고한 한 사정의 어머니와 두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입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를 사형에 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법원에서는 끝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사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역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미 23년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만큼 그 지위를 깨버리는 판결이 나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형제의 경우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형이 집행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법정형으로 사형제도는 여전히 남아있기에 사형선고는 가능하지만 현재도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서 사형제도를 부활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흉악범들이 저지른 매우 끔찍한 범죄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며 감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세모녀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태현 역시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한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는 대통령,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와 유럽연합 관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부터 EU와 FTA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EU는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한국과의 FTA를 맺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EU에서 인도받은 국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도 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부활시킨다면 EU와의 관계 악화는 당연시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이 국가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로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수많은 흉악범들에게 EU가 은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Latest news

어느 풍선이 더 높은가 맞춰보세요.

시각적 퍼즐을 푸는 것은 색다른 시각적 도전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두뇌를 활동적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시각적 퍼즐은 생각보다...

생활비 10만원 줄일 수 있는 9가지 세탁요령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관은 전기세, 가스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소비자물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말 내...

쓰레기통을 비울 때 발견한 강아지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 생물, 동물, 자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깔끔한 방송용 마이크 :: 1인 미디어라는 시장이 개척이 되고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1인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 9년째 구토 중인 금쪽이 원인 무엇이길래? :: 금쪽같은 내 새끼 102회에서는 14세 아들을 둔 부부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알레르기 반응으로 가려움증을 유발 할 수 있는 8가지 식품 :: 얼마전 음식을 잘못먹어 아낙필락시스 증세가 보여 응급실에 다녀온 바...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단백질 섭취 늘리는 10가지 방법 ::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영양소 바로 '단백질'인데요. 고단백 섭취는 잠재적으로도 그렇고...

일일 철분 섭취량 얼마나 필요할까?

철분은 우리 몸 속에 이상적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식단에 철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다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임신 중 소화 불량 원인 및 치료방법

임산부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 건강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 속 쓰림과 소화 불량은 정말 많은...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 김희철 집 위치 | 아파트 새집 이사 | 미운우리새끼 코스요리 레스토랑 식당 위치 미우새에 출연중인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새...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개그맨 임성훈 과거 꿈 포기한 사연 공개 (+ 프로필 나이 인스타 현직업) :: 개그맨 임성훈이 과거 SBS 주말 예능...

나는 솔로 8기 직업 | 나이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나는 솔로 8기 직업 | 인스타 총 정리 5월 26일 기준 :: 나는 솔로 8기 직업이 공개되었습니다. 5월 25일...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임신 중 꿀 먹어도 되나요? 이점과 부작용 :: 임신 중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다는 사실...

매일 토마토를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토마토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참고로 토마토에는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리코펜 성분은 수많은...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나는 솔로 8기 촬영지 어디? :: 나는 솔로 8기 첫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7기는 40대 특집이였다면, 8기는 30대 특집이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