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냄에 따라 코로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5차 재난지원금신청 및 지급까지 모두 마무리 되었는데 인천시민의 경우 이러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마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처음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함께 인천과 일부 지역을 제외한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인당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별도로 시민,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에게도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는데 인천시가 전 국민 88%에 지급된 정부재난지원금 5차와는 별개로 인천 시민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시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와 협의를 할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약 295만명 인천시민 전체에게 지급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밝힌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은 얼마전 국민 88%에 해당되는 5차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할 것이라 하였으며 이는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 성격을 띄고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증가하여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시민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늦어도 12월 내에 지급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11월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의회 협의에 나설 예정에 있는데 이처럼 광역 단체가 전체 주민들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북 도민 1인당 10만원에 이어 인천이 두번째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얻은 소상공인에게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세수가 크게 늘어 시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납세도 있다면서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정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세수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였을때 544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세출 규모가 3256억원이어서 2184억원의 가용 예산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면서 인천시는 최근 인천형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