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했더니

[포스트인컴] 이재형 기자 = 지역가입자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했더니

기자는 현재 직장가입자이지만, 6월 말까지만 해도 지역가입자로 분류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는 다른데요. 소득 + 재산 (자가, 자차, 주식, 펀드 등)을 합산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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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실제로 기자의 경우 6월 말까지 건강보험료는 468,970원으로 소득 점수 대비 재산, 자동차 점수까지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라면 소득만 보겠죠.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점수를 개편한다고 알려졌으나, 얼마나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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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던 국민지원금 88%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국민지원금 1차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기자는 본 글을 통해 자영업자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먼저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수별 합산 금액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가구 구성원이 6월 말 이후 변경된 경우, 소득이 낮아진 경우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국민신문고

이의신청방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가 가능한데요. 현재 생년월일 5부제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속 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을 누르면 이의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국민신문고#2

본인 명의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형인데요. 6월 말일 기준으로 가족구성이 변경되거나, 소득기준이 바뀌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등, 금융소득 관련, 기타 항목에 대해 변경사항이 있다면 해당 유형에 맞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기자는 소득기준 (보험료 등)에 해당되어 해당 유형을 선택 후 민원 내용을 기재, 이의신청서식을 업로드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지역가입자 서류

이의신청서식을 열람해보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별 필수 항목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란색 음영 표기된 사항은 정보 조회에 동의한 자에 한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는 소득감소로 20년 소득금액증명만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지역가입자_소득감소

이에 이의신청서 건강보험료 서식에 맞춰 작성을 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명의의 이름과 주민번호, 신청 유형을 소득감소로 기재한 뒤 아래 첨부서류를 체크하면 되는데요.

기자는 지역보험료 소득감소 첨부란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국민신문고#1

이렇게 첨부파일까지 업로드 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르면 기관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자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처리절차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지역가입자_진행절차

이후 진행사항은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건보료 관련 자료 이관 (시군구 > 공단) > 건보료 재산정 (공단 >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보 형태로 진행 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_지역가입자_처리절차

기자도 9월 10일 접수를 했으며, 담당자 배정 및 처리 예정일까지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처리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오래된 구식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대적인 착오로 인한 정책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형 포스트인컴 기자] [ 포스트인컴 & www.betterent.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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